현직 중학교 교사가 학생 생활지도에 대한 교사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을 올려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최근 인기를 끈 웹툰·드라마 '참교육'을 계기로 사회적 화두가 된 교권 침해 문제에 대한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공개 직후 1천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드라마 제목과 같은 '참교육법'이 약칭인 청원 법안의 핵심은 학부모 등의 부당한 간섭과 악성 민원을 차단하고, 정당한 생활지도를 정서적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법적 근거

전남 나주시의회는 26일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부적절한 사진을 게시한 A시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10일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나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앞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과 전국 지방의회의 유사 사건 징계 사례 검토 등을 거쳐 출석정지 10일의 중징계를 권고했고, 이날 본회의에서 징계안이 최종 통과됐습니다. 지방의회 의원 징계는 제명, 30일 이내 출석정지, 공개 사과, 공개 경고 등 4가지입니다. A의원은 지난 10월 15일 시의원들과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 관계자가 참여한 단체 대화방에 암컷 강아지가 배를 드러내고

경남 김해시의회가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김해에는 빨갱이가 많다"는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국민의힘 이미애 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징계를 내렸습니다. 경남 김해시의회 윤리특위는 17일 회의를 열고, 이 의원에게 출석정지 20일의 징계를 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같은 집회에서 "빨갱이 많다는 김해에서 애국 보수의 힘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한 김유상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서는 공개사과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윤리특위 징계 결정안은 오는 21일 본회의에 상정돼 의원 찬반 투표를 거쳐 최종 결정됩니다. 이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