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교부세가 대폭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 산정방식 개편에 대한 지방정부의 반발이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반도체산업 호황 등에 따른 추가 세수를 활용해 2027년부터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기금 규모는 162조 3,000억 원으로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등 4대 분야에 투자될 예정입니다. 현행 지방교부세법은 내국세의 19.24%를 지방교부세 재원으로 배분하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에 대한 보통교부세 지원 기간이 2년 연장되면서 전남 여수·광양에 최대 1천억 원의 재정 지원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4일 전남도는 행정안전부가 조만간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의 보통교부세 지원 일몰 시점을 2025년에서 2027년까지 2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지난 5월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된 여수시와 9월 추가 지정이 예상되는 광양시가 혜택을 받게 됩니다. 전남도

전남 여수시가 석유화학산업 위기대응 지원이 2년 연장되면서 보통교부세를 추가 확보하게 됐습니다. 여수시는 행정안전부의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에 따라 당초 올해까지로 제한돼 있던 보통교부세 지원을 2027년까지 2년 연장했다고 밝혔습니다. 보통교부세는 지자체의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가 용도 제한 없이 지원하는 재원입니다. 최근 여수시는 여수국가산단 침체로 지방세수가 감소하면서 시 재정 보강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시는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 지정기간인 2027년까지 보통교부세 추가 지원이 반영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