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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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8 당시 민간인에 집단 발포' 최웅 전 11공수여단장 사망
      5·18민주화운동 당시 민간인에게 집단 발포를 한 책임자로 피고발된 최웅 전 11공수여단장이 지난해 6월 90세의 나이로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5·18의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노력이 또 하나의 난관에 부딪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웅 전 11공수여단장은 1980년 5월 광주에서 시민들을 향한 무력 진압의 최전선에 있었던 부대의 지휘관 중 한 명입니다. 최 전 여단장은 5월 21일 오후 1시부터 전남도청 앞에서 시위 군중을 향한 집중사격 및 조준사격을 지휘하고 사살하게
      2025-07-28
    • '공소권 남용' 검사 탄핵 오늘 선고..헌정사 첫 사례
      공소권을 남용한 검사를 파면할지 가리는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30일 나옵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안동완(53·사법연수원 32기) 부산지검 2차장검사의 탄핵 심판을 선고합니다. 탄핵안이 헌재에 접수된 지 251일 만입니다. 앞서 지난해 9월 21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안 검사의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진 첫 사례였습니다. 검찰이 전직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의 간첩 혐의 사건에서 증거가 조작된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자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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