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총리 지명은 이 상황에 대한 민주당의 책임 경고한 것"[박영환의 시사1번지]

8일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두고 여야의 평가가 극명히 엇갈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박한 지식과 본질적인 문제의식을 두루 지닌 대통령의 면모를 느꼈다"며 극찬했지만, 국민의힘은 "자화자찬과 남 탓의 종합판"이라고 혹평했습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한마디로 대체 불가한 대통령"이라면서 "역대 어느 대통령도 볼 수 없었던 현상에 대한 본질적 문제의식, 사안별로 디테일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있었다"며 "단기적·중장기적 선후 완급을 충분히 파악하고 제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실패한 국정을 포장하기 위한 대국민 홍보쇼에 불과했다"며 "부동산정책 실패의 책임을 전 정부와 시장 탓으로 떠넘기는 모습은 내로남불이자 책임 회피의 전형"이라고 날을 세우며 "원인을 잘못 진단한 의사는 환자를 치료할 수 없듯, 경제를 잘못 이해하는 정부는 경제를 살릴 수 없다"고 일갈했습니다.

KBC <박영환의 시사1번지>는 9일 각 진영의 정치 패널을 초청해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 대한 논평을 들어보았습니다.

김형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제 기자들의 질문들이 굉장히 날카로웠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무리 없이 완급 조절을 잘하면서 소화해냈다"면서 "진정성을 갖고 다양한 분야에서 해박한 생각들, 혹은 아슬아슬한 부분에 대해서도 안정감을 갖고 답변을 잘 하셔서 좋은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 같다"고 평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대체 불가라고 한 부분에 대한 자신감 있고 앞으로 민생을 생각하면서 가겠다는 새로운 일련의 감회 이런 것들을 잘 여과 없이 표현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투표 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는 청년들에 대해서 대통령이 오히려 그 하나하나의 목소리는 소중하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잘 정리하고 있고, 한성숙 장관을 총리로 지명한 부분도 남아 있는 임기 동안 더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는 자세를 보여준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비교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아무래도 지방 행정을 경험했기 때문에 디테일에 강하고 자신감이 있다는 점은 평가를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무책임하고 너무 뻔뻔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평했습니다.

이어 "구체적으로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우선 대한민국 전체 국민이 가장 고통받고 있는 게 환율 문제인데 어제 1,560원까지 돌파했다가 정부의 개입으로 1,530원대에서 유지됐다"면서 "IMF 사태 수준의 고환율로 인해서 물가 상승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해 단순하게 외국인 매도로 책임을 돌리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문제 관련해서는 전세가 현재 부족한 것을 정상화 과정이고 전세라는 것을 마치 사금융처럼 없어져야 될 것으로 이야기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전세 없어질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면서 "이재명 정부 취임 1주년을 기준으로 전체 정부를 비교하면 지금 서울 아파트 값이 평균 15% 이상 올라 역대 최고인데 전혀 책임을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잠실 개표소 관련해서 지금 굉장히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고 특히 청년 세대들이 계속해서 몰려나오고 있는데 선관위에만 책임을 돌리고 있다"면서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된다"고 언급했습니다.

아울러 "지금 굉장히 기분 나쁠 사람이 정청래 대표 같다"면서 "왜냐하면 김민석 총리는 막 띄워주고 정청래 대표 들으라는 듯이 ‘여당은 그릇이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정청래 대표가 속이 부글부글 끓어서 오늘 대통령 해외 순방 출국 배웅에도 안 나온 것 같다"고 비꼬았습니다.

김지호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기자회견문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성찰하고 겸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읽혔는데 질의 응답을 들어보니까 2~3일간 매우 힘들었다는 본인 속내를 다 내비쳤다"면서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 그 누구보다도 굉장히 상심이 크고 실망을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수도권 남부 한강 벨트가 보여준 그 민심도 나는 인정하지만 아파트 한 채에 70, 80억, 100억 짜리 만드는 그런 불로소득 공화국은 용인할 수 없다. 이 세제 관련해서 7월에 발표할 것이고 전혀 흔들리지 않겠다. 그런 모습은 끌려다니지 않는 백전 노장의 모습을 보였다"고 평했습니다.

이어 "지금 우리나라가 반도체 톡스, AI 톡스로 엄청난 돈을 산업계에서 벌어들이고 있는데 그냥 시장 논리대로 용인한다면 이 돈이 그대로 다 부동산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면서 "그 돈이 어떻게 하든 산업계 미래에 재투자되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대통령의 결단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대체 불가능한 후계자는 김민석 총리다 그런 속내를 좀 보였다"면서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G7 참석차 출국을 하는데 김민석 총리 한 명만 배웅한 것은 처음 있는 일로서 여러 가지 선거 관련해서 불미스러운 일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최소화했다고 하지만 (대통령의) 시그널은 분명하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한성숙 국무총리 지명도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민주당에 몸담은 모든 정치인들은 다 책임이 있다는 경고의 의미도 있어 보인다"면서 "이번 선거가 참패는 아니지만 질적으로 좀 퇴색한 승리이기 때문에 민주당원들에 대한 어떤 경고 의미도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해석했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은 "국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경제·외교·안보, 사회·문화 소통 인데, 경제 관련된 부분에서 국가 부채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명쾌하지는 않았던 것 같고 부동산 공급 대책도 마땅치가 않다"면서 "이전 기자회견에서는 세금으로 하지 않겠다는 게 대통령의 입장이었는데 부동산 문제를 세금으로 조정하는 게 자칫 이번 지방선거의 결과에 대해 서울 지역 민심을 잘못 읽은 것 아닌가"라고 논점을 제시했습니다.

이어 "외교 안보와 관련 한미 관계에 대한 부분은 대통령 임기 시작 1년인데 설명이 좀 충분치 않고, 중국과의 관계는 시진핑 주석이 북한에 가서 대환대를 받고 있는 것은 이른바 핵 무장에 대한 쐐기를 박기 위한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대북 관계에 관련해서 현실적 접근을 하겠다고 하지만 핵이 현실적 접근만으로 이해될 부분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사회 문화 부분에서 공소취소 부분이 명쾌하지가 않았다"면서 "명확하게 대통령이 법 앞에 성역은 없다,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법의 판단을 받겠다 그랬더라면 더 좋았을 뻔했고 그리고 보완 수사권 관련해서는 국익 차원에서 대통령이 좀 더 명쾌하게 이야기를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쉬운 대목"이라고 평했습니다.

한편, 잘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본인의 소신을 이야기하는 부분, 한성숙 총리 지명 등 인사 관련된 부분, 당과 관련해서도 정부와 조화를 맞춰가고 정부 여당은 적어도 포용적이어야 된다는 점, 그 다음에 외교와 관련해서도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으로 발언한 부분, 또 신성장 동력을 만들어 가겠다는 부분은 상당히 좋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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