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핵잠 국내 건조 美 이견 없어"…美의회 '군함 해외 건조 금지'는 변수

핵추진잠수함을 한국 기술로 국내에서 건조한다는 우리 정부의 계획에 대해 미국 정부도 지금까지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9일 "우리 핵잠이 한반도 방위에 있어서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맡기 위한, 동맹 차원의 중요한 역량이라는 점에 대해 양국이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정부가 지난 2∼3일 서울에서 개최한 한미 원자력 협력 1차 협의에서 핵잠수함 기본계획을 포함한 구체적인 구상을 미국 측과 공유했다면서 "핵잠이 우리 기술로 지어질 것이라고 설명했고, 미 측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 미 측이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는 인상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번 협의를 할 때 핵잠은 우리 한국에서 건조한다는 이해를 바탕으로 협의가 이뤄졌고 이에 대해 미 측에서 별다른 이야기가 있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원자로를 포함한 핵잠수함을 국내에서 건조하고, 미국에서는 연료인 저농축우라늄을 공급받겠다는 입장입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한국의 핵잠 역량 확보에 대해 "잠재적인 적들에게 많은 전략적 고민(dilemma)을 안길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한 사실을 거론하면서 "그런 배경하에서 이번 협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분야로 들어가면 곳곳에 한미간에 굉장히 심도 있고 자세한 협의를 해야 할 사항이 많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해 협의가 단기간에 마무리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이번 협의에서 한국의 핵잠 운용 방안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것을 어떠한 작전에 활용할지 군사적 측면에 대해서는 지금 단계에서 말하기는 너무 이르고 그건 외교 당국 간 협의가 필요한 사안도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1차 협의에서는 핵잠수함 건조 외에 민간 원자력발전소에 필요한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 문제도 논의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 당국자는 당시 분위기가 좋았고 미국도 협의에 진심으로 임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면서도 "긍정적인 첫 실무협상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향후 미국과 협의가 쉬울 것으로 예단해서는 안 돼"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 의회와 일부 싱크탱크 관계자들의 부정적인 의견도 여전히 존재한다"면서 "미국이 그간 수십 년 행사해 온 (핵물질) 통제 권한을 쉽게 내려놓을 것이라 생각하면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미국 의회에서는 해외 조선소에서 미 해군 전투함을 건조하는 것을 엄격히 차단하는 입법 움직임이 일고 있어 한미 협력의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미국 연방 하원 국방위원회는 지난 5일 해외 조선소에서 미 해군 전투함 건조를 금지하는 내용이 명기된 2027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 수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수정안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해 온 동맹국과의 조선업 협력 구상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법안으로 평가받습니다.

외교 당국 간의 긍정적인 기류와 당국자의 신중론 속에서, 자국 조선업 보호와 핵 확산 방지를 최우선으로 두는 미 의회의 강경한 태도가 향후 한국의 자체 핵잠 건조 및 연료 공급 협상에 적지 않은 난관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