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尹'관저 이전' 이상민·김대기·윤재순·김오진 기소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의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9일 핵심 관계자들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와 함께 예산 집행 부처의 수장이었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대통령 관저 공사 당시 무자격 인테리어 업체인 '21그램'에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부처 예산을 불법 전용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기소는 종합특검이 출범한 지 104일 만에 이뤄진 첫 공소제기입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이 객관적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산출해 요구한 관저 공사 견적 금액대로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국가 예산 20억 9,000만 원을 불법 전용·집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 직후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을 공식화하면서 이전 공사 등에 들어가는 비용이 전체 비용을 496억 원으로 발표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대통령실 이전 352억 3,000만 원, 기존 입주 기관 이전 118억 4,000만 원, 관저 이전(공관 리모델링) 25억 원 등 이었습니다. 

관저 이전 관련 예산 중 내부 인테리어 명목으로 편성된 예산은 14억 4,00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실제 공사를 맡은 21그램이 낸 견적서에는 약 41억2,000만 원이 인테리어 비용으로 기재돼 있었습니다. 당초 계획의 3배에 달하는 비용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상 공사 비용이 대폭 증가했음에도 대통령실은 이에 대한 검증이나 조정 없이 그대로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계약 과정에서 필요한 계약서나 설계도 등 문서들도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검팀은 이렇게 늘어난 공사비용을 메우고자 당시 대통령실이 행안부를 압박해 노후시설 정비 등 명목으로 편성된 예산 20억 9,000만 원 상당을 불법적으로 전용·집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추경예산을 편성하거나 대통령실 예산을 사용하는 경우 예상되는 야당과 언론의 비판을 피하고자 사실상 '돌려막기' 방식으로 차액을 충당했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입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이 공무원들의 반대를 묵살하고 불법 예산 전용을 지시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각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 예산을 전용한 것과 같은 외형을 갖추도록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 과정에서 대외적으로는 '예비비 내에서 공사를 마무리한다'고 공표하여 국민을 속였으며, 이에 반발한 정부청사관리본부 담당 과장에 대해 인사 불이익을 준 사실도 확인했다"고 부연했습니다.

특검팀은 또 "김오진 전 비서관은 추가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별도의 업무동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대통령비서실 명의의 협조 요청 공문을 허위로 작성·시행한 공소사실도 포함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특검팀은 예산의 편성 및 집행 관리를 담당했던 기획재정부가 예산 전용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수사 중입니다. 

이와 관련해 전날 기획예산처 및 전 기재부 예산실장,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 4명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이었던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등 '윗선'의 관여 여부도 본격적으로 살펴볼 방침입니다. 

관저 공사를 담당한 21그램은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하고 사무실 설계·시공을 맡았던 업체입니다. 

실제 김 여사는 김태영 21그램 대표의 배우자와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이 관저 공사를 따낸 배경에 김 여사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입니다.

감사원의 '부실·늑장 감사 의혹' 또한 특검팀 수사선상에 올라가 있습니다. 

앞서 관저 이전 의혹을 조사한 감사원은 약 2년간의 감사 끝에 2024년 행안부와 경호처의 법령 위반 및 비위가 적발됐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다만 당초 논란의 시발점이 됐던 공사업체 선정 경위 등은 감사보고서에서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감사 기간이 지나치게 오래 걸렸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특검팀은 이와 관련해 지난달 감사원과 유병호 감사위원의 자택 등을 압수 수색을 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특검팀은 "불법 예산 전용 관련 공모관계 등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남은 수사 기간 대통령 관저와 관련해 제기된 국민적 의혹의 전모를 규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