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도 국민 앞에 책임져야"...정진욱 의원, 원포인트 개헌 제안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남갑)이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혁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하며 선관위의 책임성과 외부 통제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국민의 참정권을 제한한 심각한 사건"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어 "국민의 신뢰를 잃은 선관위에 셀프 개혁을 맡길 수 없는 상황"이라며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헌법 개정을 통해 근본적인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의원은 개헌 방향으로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감찰 허용 △중앙선관위원장 및 각급 선관위원장의 상근제 전환 △중앙선관위원 임기 단축 △각급 선관위원 선임 방식 개선 등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선관위의 독립성은 보장하되 국민 앞에 책임질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선거관리 업무에 대해서는 외부 기관의 감사와 감독이 가능하도록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자"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정 의원은 이번 사태를 단순 실수가 아닌 "업무 해태와 기강 해이에서 비롯된 예정된 참사"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2022년 대선 사전투표 당시 '소쿠리 투표' 논란 이후에도 선관위가 개방형 직위 확대와 상근제 검토 등 개혁 방안을 내놓았지만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정 의원은 "선거관리의 중립성과 독립성은 반드시 보장돼야 하지만 권한이 있는 곳에는 책임도 따라야 한다"며 "국민주권을 제대로 실현할 수 있는 선관위로 거듭나기 위한 개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