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벼 경영안정자금 50% 삭감...농민단체 강력 반발 규탄 시위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광주·전남연합 등 농민단체들이 전라남도의 2026년도 농업예산 편성, 특히 벼 경영안정대책비 50% 삭감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9일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농민단체들은 전라남도의회 앞에서 '벼 경영안정비 삭감 김영록 도지사 퇴진 광주전남농민대회'를 열고 예산 삭감안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농민단체들은 벼 경영안정대책비를 줄여 농어민공익수당(농민수당)을 늘리는 것은 농민을 우롱하는 '조삼모사격'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농민수당 지급액을 10만 원 인상하는 것은 환영하지만, 모든 농민으로 지급 대상을 확대하라는 여성농민들의 절박한 요구는 외면당해 큰 실망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여농 광주·전남연합은 "타 시도가 이미 모든 농민에게 농민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농도(農道)를 자처하는 전라남도가 이를 개선하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농민수당 지급 대상을 모든 농민으로 확대하는 것이 여성농민을 농업의 주체로 인정하는 정당한 요구이자, 성평등한 농업정책 수립을 위한 시급한 과제임을 강조했습니다.

농민단체들은 치솟는 생산비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쌀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해 마련된 벼 경영안정대책비를 삭감하는 것은 농민을 무시한 처사이며, 농업예산을 돌려막기식으로 편성하는 것을 당장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단체들은 전라남도와 전남도의회가 벼 경영안정대책비 삭감안을 철회하고, 농민수당은 별도 예산을 확충해 모든 농민들에게 확대 지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농민단체와 농정협의회를 거쳐 농정예산을 수립하는 농민 중심의 농정을 펼쳐야 하며, 만약 농민들의 요구를 외면할 경우 내년도 지방선거에서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전남도는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쌀값 하락이나 과잉 생산 시 정부의 의무매입 근거가 마련됐고, 필수농자재법 제정으로 비료ㆍ사료 등의 필수농자재 가격 급등 시 정부와 지자체가 인상분을 지원하는 체계가 마련되는 등 변화된 농정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