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사칭한 가짜 '양도세 인상' 담화문...작성자는 30대 회사원

이재명 대통령을 사칭한 가짜 대국민 담화문을 온라인에 게시한 작성자가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30대 남성 A씨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검거해 작성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전날 낮 12시 30분쯤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A씨는 회사원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지난달 27일 온라인상에서는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일명 '서학 개미'를 겨냥해 관련 세금을 대폭 올린다는 이 대통령 명의의 허위 담화문이 유포됐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이재명입니다"로 시작하는 담화문에서 A씨는 "지금 우리 경제는 심각한 외환위기 국면에 들어섰다" 등의 말로 경제 위기 상황을 먼저 강조했습니다.

이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을 현행 22%에서 40%로 상향 조정한다", "해외주식 보유자에 대해 연 1%의 '해외주식 보유세'를 신설한다" 등의 허위 정보를 담았습니다.

서울청은 "정부 기관 등을 사칭해 허위 정보를 생산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는 심각한 사회적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인 만큼 자체 운영 중인 허위 조작정보 대응 TF팀을 중심으로 허위 조작정보를 생산·유포하는 자뿐만 아니라 그 배후까지 추적해 무관용원칙으로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온·오프라인상 허위 조작정보 유포 등 불법행위 발견 시 경찰 등 관계기관에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