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필수농자재법 시행에 "국가책임농정시대 뒷받침"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 등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전남도가 "국가책임농정시대가 제대로 실현되도록 든든히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필수농자재법은 비료, 사료, 농업용 면세유, 농사용 전기 등 필수농자재 가격이 공급망 위험으로 일정 수준 이상 상승하면, 정부와 지자체가 인상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 농자재나 재생에너지 활용 농가에 우대지원이 가능해 지속가능한 농업 기반 구축에도 기여하게 됩니다.

정부는 법 시행을 위해 △위기대응 단계별 지침 마련 △필수농자재 실태조사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남도는 앞으로 필수농자재 안정 공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충실히 마련되고, 이번 법 제정의 취지가 현장에서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적 지원을 정부에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전남도는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글로벌 에너지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분 52억 8,800만 원과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86억 8,4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또 2025년에는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160억 200만 원, 소규모 한우농가 사료비 인상 차액 지원 70억 원 등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한 사업을 지방비(도비·시군비) 등으로 지원하며 국가책임농정 정신을 현장에서 실천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