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사징계법 폐지로 정치검찰 책임 묻겠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14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대장동 녹취록 조작 의혹'을 언급하며 정치 검찰의 책임을 묻기 위해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에서 구성된 대장동 2기 수사팀이 이재명 대통령을 사건에 엮기 위해 정영학 녹취록을 임의로 수정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검찰은 녹취록에서 '재창이형'을 '실장님'으로 바꿔 정진상 전 실장과 연결하려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영학 측조차 '검찰이 정진상·김용 구속을 위해 녹취서를 조작했다'고 밝혔다"며 "이 정도면 또다시 국민에게 청력검사를 하자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검찰은 적반하장격 항명이 아니라 '목표를 정해놓고 증거를 조작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며 "윤석열 정권을 거치며 검찰은 권력 감시자가 아니라 권력 그 자체로 변질됐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또 "별건·강압·조작으로 점철된 대장동 수사는 훗날 검찰 역사에서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치욕적인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며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여전히 '검찰 장악', '정치보복' 프레임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잘못한 검사에게 책임을 묻는 건 당연한 일"이라며 "검찰이 권력의 칼이 아닌 국민의 수사기관으로 돌아오도록 민주당은 검사징계법을 폐지해 책임의 문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그는 "윤석열 검찰이 남긴 상처 위에 또다시 독버섯 같은 정치검찰이 자라지 않도록 뿌리를 뽑겠다"며 "검찰개혁의 고삐를 결코 놓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