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회동 무산…이재명 "평화 위한 대북 선제조치 계속"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 북미 정상 회동이 무산됐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더 적극적으로 대북 선제조치를 계속하겠다고 밝혀 어떤 카드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 대통령은 1일 APEC 정상회의 2차 세션을 마친 뒤 별도 발언을 자청해 정부는 남북 긴장완화와 신뢰회복을 위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해왔다면서 "앞으로도 평화를 위한 대승적이고 더욱 적극적인 선제적 조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간 대북 확성기 방송과 라디오 방송을 중단하는 등 대북 선제 조치에 나섰던 점을 거론하며, 앞으로도 추가 조치가 있을 것임을 예고한 것이입니다.

이런 노력은 결국 북미간 만남이 성사되도록 돕기 위한 차원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미국과 북한이 대화해서 관계를 개선하면 남북간 관계도 개선할 길이 열린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피스메이커', 자신이 '페이스메이커'라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1일 회담에서도 "북미 대화가 제일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전했습니다.

물론 중국은 북핵문제 책임은 미국에 있으니 북미 간 대화로 풀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왔던터라 큰 기대를 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한중이 북한 문제에서 공감대를 갖고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다는 의미는 있습니다.

정부는 이제 내년 4월로 예고된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이 북미 대화의 계기가 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다방면의 노력을 쏟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이 언급한 북미 대화의 여건을 조성하고 남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선제 조치로 어떤 게 있을지 주목됩니다.

우선 접경지역 군사훈련 중단 등 9·19 남북군사합의의 선제적 복원과 함께·한미 연합군사훈련과 전략자산 전개 조정이 거론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8년 평창 올림픽을 앞두고 2017년 말 한미연합훈련 연기안을 제시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며 대화 국면이 전개된 바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 8월 시행된 '을지 자유의 방패' 한미연합훈련에서 야외기동훈련 일부를 연기했는데, 내년 봄 연합훈련 때는 더욱 과감한 조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입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는 2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북미 대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대규모 실기동 훈련 중단 등 한미연합훈련 조정 논의가 한미 간에 진행되고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도 "한미 정상회담으로 드러난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대화 의욕과 이 대통령의 선제적 조치 의지로 볼 때 한국이 연합군사훈련 조정안을 제시하면 미국이 수용할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주춤한 9·19 군사합의 선제적 이행안에도 힘이 실릴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