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들의 1호 공약은? 바로 '경제성장'

6·3 대선에서 맞붙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한목소리로 경제 성장을 1순위 공약으로 꼽았습니다.

저성장 기조 속에 새로운 먹거리를 확보해 '성장 궤도'로 되돌아가야 한다는 목표는 같지만 정책 구성에서 뚜렷한 시각 차이를 드러났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불공정을 해소하는 '공정 경제'를 키워드로 제시한 반면, 김문수 후보는 민간과 기업의 자율성에 맡긴 '자유 주도 성장'을 기치로 내걸었습니다.

14일 각 정당 대선후보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정책공약을 보면, 이재명·김문수 후보 모두 1번으로 '경제'를 올렸습니다.

두 후보 모두 인공지능(AI)을 필두로 한 신산업 육성을 당면 과제로 제시했고 연구개발(R&D)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경제 성장으로 향하는 경로는 전혀 다르게 제시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공정한 경제구조'가 경제 성장에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봤습니다.

대기업의 반칙행위를 막아 중소기업이 커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입니다.

기술 탈취를 막는 한국형 디스커버리제도 도입, 자본·손익거래 등을 악용한 지배주주의 사익편취 근절, 먹튀·시세조종 근절에 따른 공정한 시장질서 창출이 그 예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민간과 기업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극대화하는 '자유 주도 성장'을 방법론으로 제시했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하기 좋은 나라'를 위해 '자유경제혁신 기본법'을 제정해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미래산업을 육성하겠다고 했습니다.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각종 인프라를 조성하고 세제 혜택과 보조금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도 글로벌 선도국가의 규제 수준을 벤치마킹해 국내 규제를 깨는 '규제기준국가제'를 도입한다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이는 신청자가 해외 국가의 낮은 규제 사례를 제시하면, 해당 규제 수준을 국내에서 그대로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해외로 이전한 국내 기업이 다시 국내로 복귀하는 '리쇼어링'을 촉진하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과감한 감세 정책을 내세웠습니다.

김 후보는 중산층을 키우기 위해 소득세 기본공제를 현행 1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리고, 종합소득세 물가연동제를 도입한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장기주식보유자나 펀드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공약도 내걸었습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혜택 범위도 넓히겠다고 했습니다.

기업을 위해선 법인세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당근'으로 세금을 낮춰주는 핀셋형 세제 지원을 제안했습니다.

국민·기업의 투자금에 소득세·법인세를 감면하고, 방산수출기업 R&D에 세제 지원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주력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 후보는 분배 촉진 차원에서 근로장려금(EITC)과 자녀장려금(CTC)의 대상과 지급액을 확대한다고 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와 대상주택을 확대하고, 통신비 세액공제도 신설할 방침입니다.

저출생·고령화를 극복하기 위해 자녀 수에 비례한 소득공제율·공제 한도 상향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재명·김문수 후보 모두 내수 침체 장기화로 직격탄을 맞은 영세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을 적극 지원한다는 내용을 대표 공약에 담았습니다.

이 후보는 코로나 정책자금 대출과 관련, 채무조정부터 탕감에 이르는 종합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2·3 비상계엄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도 지원도 약속했습니다.

김 후보는 위기에 빠진 소상공인에게 긴급 유동성을 제공하기 위해 '응급 지원 3대 패키지'를 도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매출액이 급감한 소상공인을 위한 생계 방패 특별 융자, 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 '소상공인 새출발 희망프로젝트' 지원금 확대 등이 패키지에 포함됐습니다.

양측 모두 서민 계층 특화 전문은행을 설립한다는 공약을 내세웠지만, 이 후보는 '취약계층 대상 중금리대출 전문 인터넷은행', 김 후보는 '서민·소상공인 전문은행'으로 대상층을 달리했습니다.

두 후보는 청년층 금융 지원 확대에도 큰 틀에서는 유사한 입장이었습니다.

이 후보는 청년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청년미래적금'을 도입하고,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소득요건 완화 및 의무상환 전 이자면제 대상 확대를 약속했습니다.

김 후보 역시 대학생·대학원생이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생활비 대출을 확대하고, 청년 재직자 도약장려금·도약계좌·저축공제 가입연령 상한을 높인다는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청년층 특화 금융 정책을 내세웠습니다.

청년(만 19~34세)들이 창업, 결혼, 생계, 주거 등 용도 제한 없이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든든출발자금'을 출시한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1분기당 500만원, 최대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연 1.7%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5년 거치 10년 상환'과 '취업 후 상환' 중 하나를 택해 갚을 수 있도록 해 상환 방식의 유연성도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금융 공약에는 '가산금리 산정 시 법적비용의 금융소비자 부당전가 방지를 통한 원리금 상환부담 경감'이 포함된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후보들은 거액 재정을 투입하는 동시에 조세 부담을 줄이는 공약을 내놨지만,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관해선 심도 있는 대안을 담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 등 각종 공약 재원 조달 방안으로 '정부 재정 지출구조 조정분', '2025∼2030 연간 총수입증가분 등으로 충당'이라고 공약집에 적었습니다.

기존 지출 항목을 구조조정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고, 부족한 세수는 경제 성장에서 따라오는 세입 증가분으로 충당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기존 재원 활용으로 '자유 주도 성장'을 실현할 수 있다고 공약집에 적었습니다.

이 후보는 올해 하반기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도 공식화했습니다.

민주당은 1차 추경(12조2천억원)이 경기 활성화에는 부족하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이들은 재정건전성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재정준칙 법제화 등은 공약집에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